선거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선거소송제기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고등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선거무효의 판결

•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