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학생의 사기 및 문서 위조 사건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들을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3만 원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위조 문서는 몰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전달한 미성년자 현금수거책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도록 지시하고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자들입니다.
• 피해자 J, C, B: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넨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F' 어플에서 'G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근 업무' 명목으로 서류 전달 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1일과 22일,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납입증명서(공문서)와 E저축은행 대표자 명의의 허위 대출금 납입 확인서(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면서 대출을 빙자한 공탁금 및 대출원금 명목으로 총 2,1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7월 26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로 P은행 Q 명의의 허위 공탁공증서(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 및 공탁금 명목으로 1,12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29일에는 T카드 U 대리인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1,66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위조 문서 파일을 자신의 거주지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및 공문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양형 고려사항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위조된 D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완납증명서, E저축은행 대출금 납입 확인서 각 1부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 성립하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반인이 작성하는 문서(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E저축은행장, P은행 Q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사기, 공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범에 대한 징역 또는 금고의 형량 관련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외근 업무', '서류 전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조된 공문서나 사문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고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