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성당 건물 하자보수금 청구 사건

재단법인 L은 D건설이 신축한 성당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건설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1억 7,130만 3,177원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의 노후화, 사용 및 관리상 잘못, 감리·감독자와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D건설은 1억 1,991만 2,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건설공제조합은 2,891만 4,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일부 하자와 미관상 하자로 판단된 PIT 및 점검구 마감 불량 등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L (성당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자 소유자)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성당 건물의 신축 공사를 시공한 수급인으로 하자보수 책임 당사자)
• 피고 건설공제조합: (D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

분쟁 상황

재단법인 L은 2017년 D건설과 성당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건물에서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원고는 피고 D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D건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거나 감리·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 시공된 부분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상계 항변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축 건물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감리자 및 감독자의 승인에 따른 시공 변경의 하자 인정 여부,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원고에게 119,912,223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4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8,914,33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D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40%, D건설이 60%를, 원고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서는 원고가 55%, 건설공제조합이 4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축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고 D건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사용·관리상 문제, 그리고 감리·감독자와의 협의 하에 진행된 일부 변경 시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하자보수비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일부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도과나 미관상 하자로 판단되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책임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 후 4년 6개월이 지나 진행된 감정에서 발견된 1년 또는 2년차 이하의 일부 하자는 책임 기간 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건설에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D건설이 신축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규정하며, 계단 난간 끝부분의 점자표지판, 계단 시작 및 끝 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 설계도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의무사항인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미시공이 기능·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물의 시공 기준과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며, 준공 도면에 특정 시공 지시가 없더라도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하자의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기준이 하자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붕층/옥탑 방수 두께 부족 시공과 관련하여 표준시방서상의 우레탄 방수 두께 기준(2mm)이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자 홈통 거름망 미설치와 같이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표준시방서 기준만으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구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난간 설치 의무)​: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 층의 노대(테라스) 등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 3층 옥상 징크 지붕 구간에 배수로가 있어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법령 위반이자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하자 발견 시 즉시 서면 통보 및 기록: 건물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에 즉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각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계 변경 시 명확한 문서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승인을 서면으로 받고 설계 변경 합의서에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법적 기준 및 시방서 준수 여부 확인: 건축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시공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같이 법률로 설치 의무가 규정된 시설의 미시공은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책임 제한 가능성 고려: 건물의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노후화나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 불량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객관적인 감정 결과 활용: 하자 여부 및 보수 비용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정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 감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감정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6. 공제조합의 보증 범위 확인: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은 건설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하므로,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7. 추가 공사대금 주장 시 증빙 마련: 시공사가 추가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추가 공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가 가구 공사대금이 최종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사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