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현장 계측기 철거 작업 중 감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차선에 로드(파이프)를 접촉시켜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G가 안전 교육 미흡, 단전 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해당 작업이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인 전기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일원이었던 L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공사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G: L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피고 G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하도급받아 원고 A가 소속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8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약 4~6m 길이의 선로 계측기 로드(파이프)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이를 수직으로 세우다가 고압의 전차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고압전기화상 및 우측 하퇴절단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건설과 용역 도급인인 G가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 미실시, 단전 조치 미이행,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20,067,0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에 해당하여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며, 해당 작업이 전차선과 1m 이상 이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도체인 로드(파이프)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 부근에서 수직으로 높이 세운 이례적인 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은 전로의 설치·해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전차선 인근의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 (안전보건규칙 제318조 이하)​: 이 규정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정의하며, 해당 작업 시에는 전로 차단, 절연용 보호구 사용 등 특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 전차선 자체의 설치나 해체가 아닌 '인근'에서의 작업이었으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 사용자(도급인)의 보호의무: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적용: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환경 및 성격상 단전 조치나 특정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위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가철도공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제11조 제2호: 전차선로와 1미터 이상 이격된 상례 작업의 경우 단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 사건 철거작업에 단전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압선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 전 받는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하거나 불확실한 점은 반드시 작업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절연모, 절연장갑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4.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만약 현장 상황이 지시와 다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가 결여되었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작업의 위험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자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 이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