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로 감형된 사건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이 법령들은 특정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요소가 있어 감형되었지만, 일반적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