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 판결

피고인 A와 B가 중국에 콜센터를 조직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이들은 총책, 모집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엄격한 규율 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인정하여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계획하고 2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대포통장과 범죄수익을 관리했습니다.
• C (관리책 및 모집책):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D (H팀 상담원): 'H팀' 콜센터에서 K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사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E (J팀 심사자): 'J팀' 콜센터에서 대출 심사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가승인 금액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18년 8월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H팀'과 'J팀'이라는 2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K은행,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직은 총책(A, B), 관리책 및 모집책(C), 심사자(E, M), 상담원(D, N, Q, P, O) 등으로 위계질서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7일간 범행 시나리오 암기, 개인정보 DB 숙지, 악성 앱 설치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 커튼을 치고 일하며, 외부인 접촉 금지, 국내 입국 시 행동 지침 등 엄격한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범죄 수익은 편취 금액의 50%를 대포통장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 중 10%를 상담원에게, 40%를 총책 및 C가 동등한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정산되었습니다. 'H팀'은 2018년 8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4억 2,719만 6,961원을, 'J팀'은 2018년 11월 2일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1억 7,580만 8,979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 여부와 그에 따른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B: 각 징역 7년에 처하며, 각 80,400,792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피고인 C: 징역 3년에 처하며, 80,400,792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3. 피고인 D: 징역 2년에 처하며, 29,719,696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4. 피고인 E: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1,0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순 현금수거책이 아닌 조직을 운영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책인 A, B와 모집책 C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D와 E는 범행 가담 정도, 자발적 범행 중단,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C의 경우)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 B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운영하였으며, C, D, E는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의 대표적인 형태로, 단순 사기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죄가 성립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총책뿐 아니라 모집책, 심사자, 상담원 등 모든 가담자가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처벌됩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은닉)​: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여 숨긴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은닉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어렵게 하여 범죄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추징)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의 경우,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1. 대환대출 사기에 주의하세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을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신원 불명의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3. 높은 수익률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월 1,000만 원 보장', '복잡한 일 없음'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범죄조직에 가담하면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 가담 시 엄중한 처벌: 단순 현금 수거,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 협조나 자발적 중단,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5. 금융기관 사칭 주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