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IoT 사업권 미끼 3억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I은 ㈜J의 대표이자 A는 ㈜H의 대표로서 공모하여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망 구축업체 ㈜L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수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전기·소방·통신 공사(IoT 사업권 포함)를 도급해 줄 것처럼 속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A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I: ㈜J의 대표이자 사기 범행의 주체 중 한 명으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A: ㈜H의 대표이자 피고인 I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한 공동 가담자입니다. 4억 원 중 2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K: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망 구축업체인 ㈜L의 대표로, 피고인 I과 A의 거짓말에 속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I과 A는 부동산 재개발 현장에 사물인터넷 관련 납품을 시도하는 피해자 K에게 AA 아파트와 AB 아파트의 IoT 사업권 및 AB 아파트 상가의 전기·소방·통신 사업 권한을 ㈜L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4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금액에 부담을 느끼자 A가 2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A는 실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3억 원(피해자가 2억, A가 대신 넣어달라고 요청한 1억 포함)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약정 기간 5개월이 지나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자 피해자는 사기를 인지하고 이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I이 공동 가담자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공모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IoT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회사 운영 상황,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술, 대금 수령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I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로 사업권을 약속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I과 A는 피해자 K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업권을 미끼로 거짓말(기망행위)을 하여, 피해자가 그 거짓말에 속아(착오) 3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송금(재산상 처분행위)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I과 A는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두 사람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권을 약속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사업 투자나 이행보증금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안하는 사업의 실체와 진정성: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제안자가 그 사업에 대한 권한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기관이나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이행 능력 및 신뢰도: 사업을 제안하는 회사나 개인의 재정 상태, 과거 사업 실적, 법적 문제 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실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내용의 명확성: 계약서에 사업 범위, 이행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세요.
4. 자금의 사용처 확인: 보증금이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나 다급한 요구 주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좋은 조건이나, 빠른 의사 결정을 요구하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