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전문점 서비스 계약 해지 및 미지급금 청구 판결

원고 A는 피고 B(디저트 전문점 'C' 운영 가맹 본부)와 14개 직영 매장에 신용카드 거래 승인 서비스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여, 원고 A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 이용 대금, 잔여 계약 기간 위약금, 무상 지원 서비스 지원금(위약벌) 등 총 23,114,766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디저트 전문점에 신용카드 거래 승인 서비스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 피고 주식회사 B: 'C'라는 상호로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 본부

분쟁 상황

디저트 전문점 가맹 본부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거래 승인 서비스와 장비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말부터 월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된 이용 대금,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한 위약벌을 포함한 총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월 이용 대금 미지급 및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른 미지급 이용 대금, 잔여 계약 기간 위약금, 무상 지원 서비스 지원금(위약벌)의 산정 및 지급 의무 유무, 특히 무상으로 지원된 서비스에 대한 '위약벌' 조항 적용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3,114,7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9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거래 승인 서비스 및 장비 공급 계약이 2021년 7월 8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이용 대금, 잔여 계약 기간 위약금, 그리고 계약서상 무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위약벌 조항에 따라 총 23,114,7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위약벌 조항 적용 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이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효력 및 위약금 약정: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 약정 또한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월 이용 대금 미지급 및 폐업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잔여 월 이용 대금 합계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해석: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금 합산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적용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정한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하여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상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및 위약벌 조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이나 대금 미지급과 같은 상황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위약금 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 위반 시 청구될 수 있는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금액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대금과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상법 등에 따라 정해진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기간에 따른 이자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