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준강간 주장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원고 M은 피고 B가 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더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M: 피고 B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성입니다.
• 피고 B: 원고 M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남성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M은 피고 B가 2016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N 노래방에서 자신의 배와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2017년 1월 17일 서울 종로구 C 노래방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뽀뽀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2017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든 자신을 준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M을 상대로 2016년 12월 19일, 2017년 1월 17일, 2017년 6월 28일에 걸쳐 주장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에서 충분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M이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2016년 12월 19일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항소 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이나 원고의 당사자 신문 결과 등이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나 피고의 당사자 신문 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불법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가해 행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법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성폭력 사건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병원 진료 기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기록, 관련 증거물(예: 옷,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보존, CCTV 영상 확보, 관련자와의 대화 내용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나 당사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등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수사 결과나 판결 내용이 민사 소송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확보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