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업설명으로 인한 투자금 손해배상 사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B이 회사의 기술력, 수익 전망, 나스닥 상장 계획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투자를 유치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피고 회사 신주를 인수하여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B에게 공동으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구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신주인수 투자금 전액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원고들이 받은 배당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고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 (신주인수 원고들과 구주매수 원고들로 구성)
• 피고 주식회사 A: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사기적 기업 홍보의 주체
• 피고 B: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허위 정보 제공 및 투자를 유치한 불법행위 실행자
• 주식회사 M: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의 위탁을 받아 투자를 권유한 영업조직원을 둔 곳

핵심 쟁점

피고 대표이사 B의 허위 기업설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원고들과 구주를 매수한 원고들 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범위 차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배당금, 보유 주식 가치 공제 여부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공동하여 신주인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신주인수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투자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피고들의 구주매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책임제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원고 주식회사 C, D, E에게는 2021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그 외 신주인수 원고들에게는 2022년 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신주인수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투자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구주매수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