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웹사이트 유지보수 업체가 피고 대학교 입시홍보 업체를 상대로 유지보수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웹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회사와 대학교 입시홍보 및 광고대행을 하는 피고 회사 간의 계약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8년에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2018년 9월 이후의 용역대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으며, 특히 서버 모니터링, 개선 사항의 능동적 파악, 사이트 운영에 관한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급한 오류 수정 업무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고, 비슷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피고가 요청한 오류 수정 업무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많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