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전 지역 D조합 이사장인 원고가 재직 중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 B단체로부터 '임원개선명령'을 통보받자, 이 징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사장 재직 기간 동안 적어도 6,063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305만 2천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자금 조성 행위는 관련 법규와 정관을 위반한 부당 행위이며, 개인적인 사용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무효 확인)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징계 취소)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 B단체는 F조합에 대한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F조합의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고 원고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4월 5일 F조합에 원고에게 '임원개선명령'을 통보할 것을 지시했고, F조합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이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집행 부적정(횡령)'으로서, 원고가 6,063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5,849만 2,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재처분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는 1,102만 7천 원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역 D조합 이사장 재직 중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단체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개선명령 통보)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전 D조합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직의 임직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정관,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과 같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성실성이 요구됩니다. 비자금 조성은 사소한 금액이라도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규정 위반을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는 형사 사법 절차와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임한 임원이라도 재직 중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