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상점가에서 택시가 취객 역과하여 중상 입힌 사고 손해배상 판결

2017년 새벽, 서울 관악구 상점가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택시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 A의 안면부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양안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원고 A의 음주 후 도로에 쓰러진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 측의 책임비율을 45%로 제한하고 피해자 A 및 그 가족에게 총 5억 8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사고로 양안 실명,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원고 B: 피해자 A의 배우자입니다.
• 원고 C, D: 피해자 A의 부모입니다.
• 피고 E단체: 사고를 낸 택시에 대해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사고 택시 운전자는 F입니다.

분쟁 상황

늦은 새벽 시간, 술집 등이 밀집한 상점가 도로에서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킨 뒤 출발하다가 택시 앞 사각지대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역과하여 중상을 입히면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공제사업자 측은 택시 운전자가 전방 사각지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취객이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둘째 피해자 A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책임 비율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셋째 중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단체가 원고 A에게 588,891,54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7년 8월 22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상점가 새벽 시간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하며, 정차 후 출발 시에는 주변을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크게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45%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족들은 총 5억 8천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처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상점가 지역 및 새벽 시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차 후 출발 시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잘못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 과실 55%, 운전자 과실 45%로 책임 비율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야간이나 새벽 시간, 특히 술집 등이 많은 상점가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의 깊게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차 후 출발 시에는 차량 주변, 특히 사각지대에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접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석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잠시 하차하여 전방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지는 행위는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항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 장기적인 손해에 대한 면밀한 계산과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