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와 위약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성사시킨 임대차계약에 대한 용역비와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위임계약의 성격상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규정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확인하고, 피고가 제시한 일방적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피고의 추가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내 원고가 성사시킨 임대차계약에 대한 용역비와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결정하며, 일부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