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흥주점 사장과 영업부장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추가 비용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장과 영업부장은 물론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 손님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장과 영업부장이 남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후 성매매 비용을 추가로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속칭 '2차')를 알선했습니다. 2016년 7월 18일 저녁 무렵 손님 K, L, D, E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 C, M, J(사망)과 함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추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인근 모텔에서 각각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고인 B, C, D, E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관계자들과 성매매에 직접 참여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및 남성 손님들의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사장):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F (영업부장):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여종업원 및 손님):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행위와 이에 가담한 성매매 행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한 업주와 관리자에 대해서는 성매매 행위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의 죄질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흥주점 사장인 피고인 A와 영업부장인 피고인 F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9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F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여종업원 피고인 B, C와 남성 손님 피고인 D, E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벌금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성매수자 및 성매도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는 쌍방 모두에게 불법 행위이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알선 기간, 알선 방식, 수익금 규모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매매 현장 단속 사진, 장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