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레이저 시술 후 화상 흉터 발생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아 오른쪽 볼 부위 흉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A는 시술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1.7cm x 1.7cm 크기의 영구적인 반흔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 화상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처치 미흡, 그리고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책임은 60%로 제한하여 피고에게 총 7,008,2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부 흉터 제거를 위해 피고의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
• 피고 B: C의원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시행한 의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2월 8일 피고 B의 C의원에서 1~2mm 크기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원고의 볼 부위에는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했고 이는 1.7cm x 1.7cm 크기의 영구적인 반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술 과정 중 레이저 조작 과실, 화상 발생 후 부적절한 초기 처치, 그리고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화상 위험성 및 다른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시술상 과실이 없었으며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했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반박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여부, 시술 후 화상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처치 미흡 여부, 시술 전 부작용 및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8,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 중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화상 흉터가 발생하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판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의사의 시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에서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 계약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한 시술 및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및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성, 환자의 건강상태, 시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술 전 반드시 시술의 효과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화상, 흉터, 색소침착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나 시술 후 예상되는 경과, 관리 방법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문서로 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심한 통증,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전후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