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시술 및 알선 행위 처벌 사건

두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알선업자를 통해 임신 여성들의 불법 낙태 시술을 진행하고, 알선업자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들을 안내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형법의 규범력을 강조하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시술 정보를 게시하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산부인과를 소개해주며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낙태 알선업자.
• 피고인 B: 서울 동작구에서 'B산부인과'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소개받은 여성 2명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
• 피고인 C: 서울 동대문구에서 'H산부인과'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소개받은 여성 2명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관련 게시글을 올려 낙태 시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위치와 상호를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대신 해주었으며, 이 대가로 소개비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B산부인과'에서 여성 E(임신 45주차)와 F(임신 5주차)에게, 피고인 C는 'H산부인과'에서 여성 I(임신 5주차)와 J(임신 45주차)에게 각각 흡입술을 이용한 불법 낙태 시술을 2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촉탁낙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터넷을 통해 낙태 시술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행위가 '낙태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태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익이며, 낙태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반면,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해 불법 낙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촉탁낙태죄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는 의사로서 여성들의 촉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낙태죄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도록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낙태 행위를 도왔으므로 이 낙태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3. 종범 및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A는 낙태의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된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낙태 또는 방조 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불법 낙태 시술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직접 시술한 의사뿐 아니라 알선 행위를 한 사람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업무상촉탁낙태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낙태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낙태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시술에 가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