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 보험사가 신호 위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 C 뉴그랜버드 전세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28일 신호를 위반한 전세버스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과실분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