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용역 중단에 따른 잔금 및 손해배상 판결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C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 용역 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하도급받았으나, 약정된 기간 중간인 2016년 7월경 주식회사 B의 프로젝트 관리자(PM) 역할 미흡을 이유로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잔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를 80.2%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잔여 용역대금 37,32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의 일방적 철수로 주식회사 B가 입은 손해 중 30,366,600원의 50%인 15,183,300원에 대해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 두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22,146,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로부터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회사 (원고, 반소피고)
•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로부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A에게 일부 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이자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지정한 회사 (피고, 반소원고)
• C 주식회사: 스마트 창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최종 발주처
• D 이사: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PM으로 지정한 관리자
• E: 주식회사 A 철수 후 주식회사 B가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맡긴 외주업체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의 스마트창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중 시스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를 주식회사 A에게 총 용역대금 184,8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식회사 B의 프로젝트 관리자(PM) D 이사의 관리 미흡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10,880,000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73,92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A의 철수 이후 나머지 작업을 자체적으로 완료하여 2016년 10월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잔금과 추가 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외주업체 비용과 자체 인력 투입 비용, 개발 지연 비용 등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용역계약의 중도 해지 원인과 효력,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 산정, 미지급 용역대금의 범위, 각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그리고 상계 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식회사 B(피고, 반소원고)는 주식회사 A(원고, 반소피고)에게 22,146,30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1월 8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추가 비용 13,281,231원 손해배상 등)와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152,675,000원 손해배상)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4은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도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80.2%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의 일방적 철수로 인한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프로젝트 관리 미흡도 일부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후,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22,146,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급계약의 중도 해지 및 보수 지급 (민법 제673조, 제665조 유추 적용)​: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지만, 본 판례와 같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결과물의 완성도나 기성고를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이며, 특별히 용역 계약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식회사 A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철수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주식회사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PM 관리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식회사 A의 철수 원인 중 주식회사 B의 PM 관리 소홀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피고가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반면, 판결 선고 후에는 확정된 의무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주간보고서 등 문서화된 기록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기성고 비율이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지 통보 절차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업무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수행된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계약서, 업무 일지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