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공무원들 무죄 판결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E구청장 등 공무원 4인이 안전관리 부실,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고 예견 가능성 및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부족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당시 재난안전법상 재난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던 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적 인파 통제 권한이 불분명했던 점 등이 주요 무죄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고 당시 E구청장. E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자 E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전관리 업무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사고 당시 E구청 부구청장. E구청장을 보좌하여 E구청 사무를 총괄하고 E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으로서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조사항을 처리하는 등 핼러윈데이 안전사고 대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고인 C: 사고 당시 E구청 L국장. E구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재난 주무부서인 M과 등 소관 부서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 D: 사고 당시 E구청 M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재난상황 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이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들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사고와 같은 '다중 운집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들에게 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4. 피고인 D이 사고 발생 인지 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피고인 A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 예견 가능성 및 구체적 주의의무 부족: 사고 당시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2021년 핼러윈데이의 유관기관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주 목적이었고, 'Z 축제'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였으므로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인파 통제 권한 없음: E구청은 특정 장소로의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시킬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에게 일부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대책의 적절성: E구청이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 청소, 소음, 주차 관리 등 통상적인 수준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히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체계 역시 재난안전법령상 실질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인지한 시점은 이미 소방·경찰의 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뒤늦은 조치들이 피해 확대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E구청 차원에서 필요한 사후 조치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피고인 D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 피고인 D은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근무 후 저녁에 장시간 음주하여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출근을 시도하다 귀가한 것을 '만취 상태로 인한 직무수행 태만'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관련:

•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직접 허위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배포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경황이 없었던 실무진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검증하지 못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