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대행 '돌려막기' 사기 및 카드 정보 부정사용 사건

피고인은 'BS'라는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을 받아 이를 약속대로 항공권 발권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의 환불금이나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캐나다 왕복 항공권 등 해외 항공권 구매를 약속하며 돈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알아내 결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 4천 9백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17명의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50회에 걸쳐 약 1억 4천 4백만 원 상당 결제에 부정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6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억 8천만 원이 넘는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S'라는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항공권 구매대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사용한 사람.
• 피해자들(배상신청인 G 외 25명): 피고인 A에게 항공권 구매대금을 사기당하거나 신용카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다수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S'라는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약속된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해주거나 환불해주는 데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하면서 채무는 계속 늘어났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학원의 소개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외 왕복 항공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다른 고객의 항공권 결제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M에게는 2022년 1월 28일 캐나다 왕복 항공권 28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며 신한카드 정보를 받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2022년 7월 2일 캐나다 편도 항공권 258만 1천 8백 원을 약속하며 돈을 송금 받았고, 이틀 뒤 C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다른 항공권 결제에 이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약 5억 4천 9백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17명의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총 50회에 걸쳐 약 1억 4천 4백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 부정 사용했습니다. 전체 피해금액은 약 6억 3천 3백만 원에 달합니다.

핵심 쟁점

항공권 구매대행 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항공권 대금을 약속과 달리 개인 용도나 '돌려막기'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고객을 속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다른 결제에 사용한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항공권 발권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점과 피해 발생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 외 25명에게 총 280,317,100원(약 2억 8천만 원)의 편취금을 각 피해자별로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공권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약 6억 3천 3백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사용한 점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 수법의 내용, 횟수,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구매를 약속하며 돈을 받거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으로 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돈을 받거나 카드 정보를 이용한 것은 피해자를 속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행위가 각각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항공권이나 고가 상품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과정에서 개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번호 등)를 직접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요청은 거절하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여행사나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항공권 예약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피해자가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