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경찰관을 승용차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이 차량 앞뒤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차를 후진시켜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주 클리닉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