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해양 관련 종합솔루션 업체인 원고 회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이직하여 원고 회사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정부과제 수주 자료와 사업계획서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 및 누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D'라는 정부과제 수주를 위해 해상공사비 산출 내역, 자금 운영 계획, 기술 보고서, 최적화 설계서 등이 포함된 중요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피고 B과 C은 원고 회사 재직 중 이 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영업비밀유지 서약을 했습니다. 피고 B은 퇴사 후 경쟁업체인 E사에 입사하여 해당 정부과제 수주 업무를 총괄했고,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보관하며 사용했습니다. 피고 C은 퇴사하기 전 피고 B에게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전송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피고들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의 규모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영업비밀의 정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보유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으며,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영업비밀로 판단했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들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액 산정 원칙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제5항, 제7항)
4.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피고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은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기술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파기하는 등 명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 또한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비밀 유지를 위한 서약을 받는 등 보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예: 개발 비용, 관련 급여, 침해의 의도성 등)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동종 업계에서 창업할 경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