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매매 및 간음 사건

피고인 A는 13세 가출 청소년 D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3회 가졌으며, 이후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380만 원을 F에게 주고 피해자를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며 3회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13세 피해자 D와 15세 피해자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3세 피해자 D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매매, 그리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 B: 13세, 15세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3세 피해자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피고인 A와 B에 의해 성매매, 매매, 간음 등 피해를 입은 13세 아동⋅청소년입니다.
• 피해자 L (가명, 여, 15세): 피고인 B에 의해 성매매 알선 피해를 입은 15세 아동⋅청소년입니다.
• E, F: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를 380만 원에 넘긴 공범들입니다.
• K: 피고인 B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제안한 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 11시경부터 13시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 내에서,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및 다음 날 모텔에서 13세 피해자 D에게 총 55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고 3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계속할 목적으로 2021년 6월 23일 저녁경 피해자 D를 데려가는 대가로 F에게 현금 100만 원과 계좌 송금 280만 원을 포함해 총 3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데려온 후 2021년 6월 24일, 26일, 28일 천안시 서북구의 건물 등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가 숙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3회 간음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인 피해자 D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했습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13세 피해자 D와 15세 피해자 L을 성매매시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2021년 5월 말경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원주시 및 춘천시 유원지 등으로 가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회에 걸쳐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1년 5월 말경 13세 피해자 D가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예쁜 얼굴인지 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및 적용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아동⋅청소년 매매죄 성립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빚을 갚아주고 거처를 마련해준 행위가 아동⋅청소년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중처벌' 주장의 타당성.
3.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 성립 여부: 피고인 A와 B가 가출 청소년의 숙식 미해결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의 위법성.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성립 여부: 피고인 B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법적 책임.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3년형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1개는 몰수했습니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형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57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매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와 B의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빚 탕감 및 보호' 주장을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상품화한 불법성을 명확히 하였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알선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13세 피해자 D에게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주고 3회 성관계를 한 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성교 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F에게 총 3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데려온 행위에 대해 매매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려오기 전 이미 성매수를 한 전력이 있고, 돈을 지급한 주된 목적이 피해자를 데려오는 것에 있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이 조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가출하여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피해자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관계를 거부하면 갈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E, K와 공모하여 스마트폰 앱 '앙톡'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 D, L의 성매매를 약 5회에 걸쳐 알선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제17조, 제7조)​

   • 피고인 A는 실종아동인 피해자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혐의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실종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6. 이중처벌 금지 원칙 관련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등)​

   •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와 (16세 미만 간음) 및 실종아동등보호법 위반죄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죄의 행위 태양(범죄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나 구성요건이 상이할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행위의 형태나 명목이 다양하더라도 법적 정의에 부합하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성적 착취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3. 아동⋅청소년 '매매'의 개념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금품을 주고 데려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빚을 갚아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나 성착취의 대가가 되는 경우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모든 과정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알선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 가중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