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피고인 B는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A에게는 징역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피해자 D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와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가 D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잠에서 깬 D가 B에게 A의 추행 사실을 알리자 B가 격분하여 A를 식칼로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식칼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여자친구가 추행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식칼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은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판결문 기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협박죄는 보통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지만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는 여자친구의 추행 사실에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건명에는 '특수협박'으로 기재되었으나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284조와 제283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통상 형법 제283조의2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력이 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주변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잠든 사람에 대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당시 상황을 기록하거나 증거물(예: CCTV 메시지 등)을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직접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험한 물건(칼 등)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초래한 음주 상태라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범죄(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