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투자 사기와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AU와 AZ, BD의 대표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AX에게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미끼로 투자금 4억 3천만 원을 받아내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주식회사 BB 주식 약 9억 1천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10명에게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정산환급금 등 총 1억 1천 5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 8명에게는 퇴직금 약 9천 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직원 2명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약 5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AU, ㈜AZ, ㈜BD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을 속여 돈과 주식을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AX (유한회사 AW 대표): 피고인의 상장사 인수 및 사업 투자 약속에 속아 총 4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사업 투자를 기대했던 투자자입니다.
• 피해자 BC 외 다수 (㈜BB 주식 투자자들): 피고인의 거짓된 주식 매수대금 지급 약속에 속아 자신들이 보유한 ㈜BB 주식 총 9억 1천 7백만 원 상당을 양도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해 근로자 BI 외 총 12명 (㈜BD 직원들): ㈜BD에서 근무하며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상장기업 인수와 같은 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주식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V 인수가 확정적이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수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받으면서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투자금 및 주식을 받을 당시 실제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약속한 투자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판시 2020고단2013 사건의 제1 죄(4억 원 사기)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AV 인수 자금 확보나 인수 절차 진행에 대해 거짓말하고, ㈜BB 주식 매수대금 지급 및 전환사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속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실제 상황을 종합할 때 돈이나 주식을 편취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업상 어려움이나 경험 부족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도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인수 및 투자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과 주식을 편취하였기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동과 '편취의 고의' 즉 속여서 재물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이나 대규모 기업 인수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제안자의 사업 실체, 자금력, 투자 경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 자금'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증빙 없이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게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투자 계약서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