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가석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미국 로스쿨 졸업, 투자자문회사 팀장 및 법률 자문가 등으로 자신을 속이고 주가 조작 연루, 회사 공금 횡령, 소송 서류 접수 비용, 급한 용돈 등 거짓말을 하여 총 5,863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으나, 동종 누범인 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석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허위로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J, L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허위로 꾸며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후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이나 게임 등으로 탕진한 점, 가장 많은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Q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4회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누범으로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고학력, 전문직, 고소득자라고 주장하며 급한 사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