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중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가석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미국 로스쿨 졸업, 투자자문회사 팀장 및 법률 자문가 등으로 자신을 속이고 주가 조작 연루, 회사 공금 횡령, 소송 서류 접수 비용, 급한 용돈 등 거짓말을 하여 총 5,863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으나, 동종 누범인 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로스쿨 졸업 및 투자자문회사 팀장, 법률 자문가 등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가석방 중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5,44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J: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L: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 접수비 명목으로 총 7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Q: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5,440만 원)​: 2019년 10월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미국 로스쿨 졸업 후 E투자자문회사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며 교제했습니다. 이후 부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자신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G 주식 보유 및 회사 인센티브로 변제하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회사에 재직하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5,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300만 원)​: 2019년 10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로스쿨 졸업 후 여의도 투자자문회사에서 일한다고 속였습니다. 2019년 11월 28일경 K 사태와 같은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메워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 달 내 변제 및 주식 매각으로 갚겠다고 했으나 무직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73만 원 상당 게임머니)​: 2019년 6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여의도 투자자문회사에서 법적 자문을 한다고 속였습니다. 2019년 12월 17일경 소송 서류 접수 비용이 필요한데 원주에 있어 인증서가 없으니 M 명의 계좌로 29만 2천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명목으로 43만 8천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M 명의 계좌로 총 73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 돈으로 P 포커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M은 게임머니 환전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50만 원)​: 2019년 여름경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법조계에서 법률 자문을 한다고 속였습니다. 2020년 1월 초순경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한데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으나 무직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석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허위로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J, L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허위로 꾸며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후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이나 게임 등으로 탕진한 점, 가장 많은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Q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4회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누범으로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피해자가 착각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산 상황, 돈의 용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남은 형기가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시점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사기 행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됩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이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고학력, 전문직, 고소득자라고 주장하며 급한 사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신분 및 재정 상황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직업, 소속 회사, 재산 상황(주식 보유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관계에 기반한 요청 경계: 연인 관계나 친분을 이용한 금전 요구는 감정에 휩쓸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변제 의사 및 능력 확인: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담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좌 명의 확인: 상대방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하고 자금의 실제 용처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돈의 흐름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