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총 9,9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F(C의 모친)에게 D안경원의 높은 매출을 과장하고 이미 담보 제공된 상태임을 숨긴 채 안경원과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총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12월경 피해자 C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3억~4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D안경점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를 속여 총 4회에 걸쳐 9,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 F(C의 어머니)에게 D안경원의 매출이 높다고 거짓말하며 D안경원을 2억 5,000만 원에, ㈜B의 지분 7.5%를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D안경원은 이미 경영 악화 상태였고, 2015년 10월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는 안경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D안경원 대금 2억 5,000만 원과 지분 대금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들이 피해자들이 ㈜B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투자금인지 아니면 기망 행위를 통해 편취한 사기 피해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양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부채가 심각하고 안경점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변제 능력이나 양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운영자금 차용 및 안경원 양도, 회사 지분 양도를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3억 9,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欺罔):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과 자신의 막대한 부채, 변제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거나, D안경원의 경영 상태 악화 및 담보 설정 사실을 숨기고 '매출이 높으니 양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착오: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갚을 것이라고 착오했고, 피해자 F은 D안경원의 매출이 좋고 양도가 가능하다고 착오했습니다.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C가 9,9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F이 3억 원을 송금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 피고인이 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 처분 행위 및 재산상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사기 행위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과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합)가 적용되어,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정한 형을 합한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투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투자와 대여(차용)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부족, 담보 설정 사실 은폐 등이 드러나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관련 금전 거래 시 신중함: 사업 운영자금 대여, 회사 지분 또는 사업체 양도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 사업체 실적, 담보 유무 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요구 및 확인: 상대방이 사업체의 높은 매출이나 안정성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담보 설정 여부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언급한다면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소유 관계 및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구체성: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나 양도양수 계약 시, 변제 기한, 이자, 담보, 위약금, 지분율, 수익 배분 방식, 경영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증 등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막연한 투자 약속이나 구두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조치: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