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대여와 직장동료 폭행 사건 판결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직장동료인 피고인 A와 시비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하고, 직장동료 B에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
• 피고인 B: 직장동료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
• D의 E 팀장을 사칭한 자: 피고인 A에게 계좌 대여를 요구하며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사기범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5일경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F은행 계좌, H 계좌, J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각 체크카드 1장씩을 택배 등을 통해 사칭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월 26일 18시 30분경 직장동료인 피고인 A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고, 시비 도중 피고인 A의 헬멧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목을 졸라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위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목을 1회 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도 맞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했는지 여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직장동료 B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직장동료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상해).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해졌지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유무와 당사자들의 진술 일관성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수고비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직장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상해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상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형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8.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상해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 요지 공시가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좌 대여의 위험성: 아무리 적은 대가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폭력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휴대전화 녹취나 촬영,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3.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