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12월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약 1g을 18만 원에 매수하고, 2025년 1월 초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같은 해 1월 7일 택시 안에서 케타민 약 1.56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케타민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불명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18만 원에 구매한 후, 2025년 1월 초순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1월 7일 오후 10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택시 안에서 프라다 가방에 케타민 약 1.56g(비닐 지퍼백 포함)을 넣어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노력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투약하거나 소지했던 케타민의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고, 매수 금액 대비 남은 케타민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라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보호 및 교육):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을 국가가 가져가는 몰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케타민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거래는 추적 및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기술 발달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매매는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판매상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은 소변, 모발 감정 등을 통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사 협조, 단약 의지 표명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며, 투약이나 소지한 양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추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