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고금리 대부업 운영 및 협박 추심 사건

피고인 A를 비롯한 5명은 코로나 유행으로 식당을 폐업한 A가 고이율 단기 대출의 수익성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9월경 A가 B에게 제안하고 B는 다시 C에게, C는 D에게, D는 2021년 12월경 E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 희망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과 차용증 사진 등을 받아 고금리 변제 불이행 시 이를 유포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총 399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7억 960만 원(실제 지급액 4억 3,974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총 2억 6,986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주고받으며 대부업에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채무자 협박,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E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총괄 운영자): 폐업한 식당 운영 후 고이율 대부업을 기획하고 사무실과 자금을 제공하며 대부업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 B (직원 관리 및 채권 추심): A의 제안을 받아 직원 채용 및 관리, 대출 상담, 원금 및 이자 상환 독촉을 담당했으며,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도 가담했습니다.
• C, D, E (대출 및 추심 담당 직원): A로부터 대출 신청을 분배받아 대출 상담, 계약,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는 협박 추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코로나 유행으로 식당을 폐업한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에서 고이율 소액 단기 대출 사업의 수익성을 파악하고 동업자들을 모아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 희망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으로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확인한 뒤, 대출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지급액에서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일주일, 10일, 2주, 1개월 단위였습니다. 특히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 및 친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차용증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받아 고금리 변제 불이행 시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에게 "남편하고 아들한테 전화할께요 믿어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네, 사람 우습게 보여, 제대로 약속지키는게 없어, 바로 입금 안들어오면 다 전화 돌려버릴 거니까 사전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 지인에게 연락할 듯 협박하여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대부업자들이 이용하는 '검증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의 없이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신용정보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대부업에 활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최고 연 2147.1%)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대부업에 이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압수된 증 제8, 9호 몰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E: 징역 4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위 기간, 대출 횟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휴대전화에서 협박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과 추심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최고 연 2147.1%에 달하는 고금리를 수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채무자들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이 법률은 채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매번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채무자들의 동의 없이 '검증방'이라는 채팅방에서 개인신용정보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제공받아 대부업에 이용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상 공모: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더라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 운영과 고금리 수취, 불법 추심 등 여러 범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의 책임에 맞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피고인 A, B, C, E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A와 B는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형법상 몰수 및 가납명령: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이 몰수입니다. 가납명령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몰수가, D에게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무등록 대부업의 위험성: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불법적인 고금리, 협박 등 불법 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확인: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불법이므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대처: 채권추심자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당하면 증거(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출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 유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선이자 및 단기 대출 유의: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단기 고금리 대출은 실제 원금 대비 이자 부담이 매우 커서 채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