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건, 선고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21년 5월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다투었고, 이후 헤어지기로 하였다. 2021년 7월 18일,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을 두고 다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상해, 강간, 감금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 및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