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4천7백8십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거나, 기존 대출 관련 금융법 위반을 빙자하여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모든 계좌가 정지되니 이를 막으려면 공탁금을 현금으로 걸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이나 딩톡(메신저)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나 '㈜R, ㈜X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 등을 전송받아 PC방에서 직접 출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특정 은행 또는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면서 공탁금, 대출상환금, 또는 수사협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중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에게 전달했으며, 건당 약 15만 원의 수당을 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조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금전을 수령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면서도 일반적인 채용 절차나 업무 방식을 벗어난 수상한 정황들을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 내지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가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문서가 발급기관, 제목, 구체적인 내용, 직인 등이 기재되어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총 2억 4천7백8십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해자 Q에게는 3천만 원 전액을 형사 공탁하여 Q가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Q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