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시총회 결의와 조합장 선임 유효성 분쟁

원고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서 2020년 6월 27일 임시총회 및 2022년 5월 20일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C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산정, 임원 선출 및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여러 절차적 하자와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임시총회 제1호, 제4호 안건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후속 결의나 계약 이행으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결의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C의 조합장 지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이사 겸 부조합장):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임원으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성북구 D 외 약 218필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의 총회 결의 무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 C (피고 조합장): 2020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2년 정기총회에서 연임되었습니다. 원고는 C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 F 등 (임시총회 소집 발의 조합원): 2020년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고 추진한 피고 조합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전 조합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을 대표로 한 조합원들이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2020년 6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C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대의원 보궐선임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이 추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예: 조합장 등에게 소집 요구 절차 미준수)와 결의 내용(예: 재적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수 산정 오류, 선거관리위원 구성 절차 위반,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방식 위반, 예산 편성 없는 조합원 참석비 등 지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C이 조합장으로서 2022년 5월 20일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연임 결의까지 이루어지자, 원고는 이 정기총회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이며 C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안건 결의(조합장 선출,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 선거관리위원 선출 추인,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추인, 조합원 참석비 및 선거관리위원 보수 지급 등)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의 오류 여부, 임원 선임 및 계약 체결의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C의 피고 조합장으로서의 지위가 적법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20년 6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조합장 선출) 및 제4호 안건(총회 대행업체 선정 계약 및 용역비 지급 추인)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제1호 안건 부결 확인)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C의 조합장 연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용역 계약 관련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과반수 출석을 충족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조합 임원 공백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결의 과정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제2호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추인(제3호 결의)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총회 결의로 치유되었거나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원 참석비 및 선거관리위원 보수 지급(제5호 결의)에 대해서는 정관상 총회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2년 정기총회 결의 무효 주장과 C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C이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연임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미 효력이 소멸한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총회 결의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현실적 상황과 조합원들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궐위된 대의원 보선 시 현존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대의원회를 개의하고 보선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설령 대의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추인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도시정비법 제29조 (계약 체결의 원칙)​: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시총회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이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용역 대금이 지급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C이 선임 당시부터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4. 확인의 소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조합장 연임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전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용역 대금 지급이 완료된 계약 관련 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5. 총회 결의 무효의 중대성 기준: 단체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과정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장 공백 등 특수한 상황과 조합원들의 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총회 소집 절차의 철저한 준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소집은 정관 및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조합장 등 임원의 공백 시에는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 조합원 수 산정의 정확성: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공유자, 한 세대 내 소유자 등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3. 후속 결의의 중요성: 만약 이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후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재인준하거나 새로운 결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결의는 이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거나, 적어도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을 소멸시켜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4.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조합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계약(용역, 공사 등)은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따르고,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참석비, 임원 보수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은 총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5. 임원 자격 요건의 충족 확인: 조합장 등 임원은 선임 당시부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예: 정비구역 내 거주 또는 영업)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 후보자는 입후보 전에 자신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