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사건

피고인 A가 분실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하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습득한 신용카드 중 한 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B 또한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B는 장물취득,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C: 삼성 갤럭시에스9 휴대전화와 D비씨카드, F카드 등 신용카드를 분실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A: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사용하고, 그중 F카드 1매를 피고인 B에게 건넨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인 F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술과 안주 등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19년 8월 4일 오전 7시경,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삿갓봉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9 휴대전화와 D비씨카드, F카드 각 1매를 습득했습니다. A는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6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10분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22,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A로부터 F카드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건네받았습니다. B는 같은 날 오후 1시 24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6분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F카드로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실된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주운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행위의 장물취득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22,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받은 장물인 신용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조하게 된 측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