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름을 사칭하여 지인들에게 금전 요구를 한 사건, 법원은 채무자의 성명권 침해행위 금지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채권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채무자가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인들에게 채권자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전적 이익을 시도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채무자에 대한 성명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름을 사칭하여 경제적 이익을 시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금전배상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채권자로 오인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진, 영상, 초상 등을 사용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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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8
윤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30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30 (서초동)
전체 사건 44
기타 민사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