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테리어 관리 서비스 비용 청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인테리어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 외에 추가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추가 용역 계약의 존재 자체와 원고의 용역 수행 여부를 다투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인테리어 관리 용역을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
• 피고 B, C: 원고에게 인테리어 관리 용역을 의뢰한 용역 의뢰자

분쟁 상황

인테리어 관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초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추가적인 인테리어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추가 용역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견적서에 대한 자필 서명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두고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 제1추가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2. 원고가 'E 제1추가용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 제2~4추가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4. 원고가 'E 제2~4추가용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E 제1추가용역'에 대한 계약의 성립과 용역 수행은 인정했으나 'E 제2~4추가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성립 및 용역 수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E 제1추가용역' 및 'F 용역'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6,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E 제1추가용역' 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F 용역' 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면 'E 제2~4추가용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사건은 특정 인테리어 관리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계약의 성립과 해석: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행동, 주고받은 문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 제1추가용역'의 경우 피고 C의 견적서 서명과 '담주에 해드릴께요'라는 카카오톡 답변이 계약 성립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E 제24추가용역'은 피고들이 견적서를 수령했어도 이를 승낙했다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약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추가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용역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계약이 없었거나 용역이 불완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E 제24추가용역'에 대한 계약 성립 및 완료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세한 이유 기재 없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 계약의 명확한 증거 확보: 추가 용역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 추가 약정서 또는 최소한 상세한 견적서에 당사자들의 명확한 서명이나 합의 내용을 담은 전자적 기록(이메일, 메신저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견적서 전달이나 구두 협의만으로는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의 명확성: 견적서를 주고받거나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단순 수신 확인을 넘어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네~! 담주에 해드릴께요~!'와 같은 표현은 계약 이행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용역 수행의 입증 자료 마련: 용역을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작업 일지, 사진, 결과물, 작업 지시 및 보고 내역 등)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의 존재만큼이나 용역 수행의 완료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의 시점 및 방식: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그리고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묵시적 동의나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