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회사가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긴 행위를 취소한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 B가 피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A에게 1억 4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채권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A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에게 1억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B의 채무 불이행으로 C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한 후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기관입니다.
• 피고 (A): 주식회사 B로부터 1억 4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입니다.
• 소외 회사 (주식회사 B):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으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의 공급계약상 대금 지급 채무의 채권자이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5월 28일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에 대해 1,000,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연체되었고, 이에 C 주식회사는 2022년 8월 30일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9일 C 주식회사에 909,070,565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기 전인 2022년 6월 7일, 주식회사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1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인 주식회사 B가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권양도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채권양수자인 피고 A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2년 6월 7일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고,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대법원 판례(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점에 이미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B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채권 양도 당시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이 사건 채권, 외상매출금 등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외상매입금 및 장기차입금 등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 여기서는 피고 A)의 악의(채무자의 재산 양도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는 점)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그 증명책임은 수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법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수익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악의로 추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산 이전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와 거래할 때는 해당 회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채권을 양도받거나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 이전을 통해 다른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를 몰랐다는(선의) 주장을 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직 채권이 명확히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발생할 법률관계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이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