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3년 3월 초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5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피해자에게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채무 2,000만 원 상환을 요구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등, 전체적으로 8,26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23년 9월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벌금 부과를 위협하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했고, 피고인 A는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8,265만 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수익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기소된 범죄 범위 내에서만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확정된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형과의 경합범 관계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인 범죄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후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선고받은 형량을 고려하여 나중에 선고할 형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수거 업무의 내용과 보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고액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현금 수거, 전달, 계좌 이체 등의 업무를 요청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상황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사기 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서 가담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