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C 종목 국가대표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사건

이 사건은 C 종목 국가대표 감독인 원고 A가 피고 B연맹으로부터 받은 두 차례의 징계(자격정지 4개월 및 자격정지 2년과 선수 분리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 운용, 직무태만, 선수 인권 침해 등의 사유로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주장된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두 차례의 징계 모두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종목 국가대표 감독으로, 피고 B연맹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 피고 B연맹: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승인된 경기단체로, 원고 A에게 징계를 내린 단체입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피고 B연맹의 상급 단체로, 원고의 1차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징계 수위를 감경했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전무이사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분쟁 상황

C 종목 국가대표 감독인 원고 A는 2021년 말부터 피고 B연맹으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2021년 12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변칙 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음주 및 사적 여가 활동, 직무태만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이 의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이의 제기 후, 2022년 1월 24일 피고 이사회는 징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3월 28일 두 가지 징계 사유(사업비 변칙 운용 중 식당 주인의 카드 사용 부분, 국가대표 감독 직무태만 중 훈련장 호텔 가족 체류 및 피고 비용 숙박 결제 부분)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했습니다.

2차 징계는 피고 전무이사 D이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년 2월 22일 신고 내용 중 일부(부적절한 훈련장소 및 훈련프로그램, 운동 보조 미흡, 무리한 훈련, 식이요법 강요 등)가 피해자인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원고 징계를 요구하고 피고에게 훈련 환경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년 4월 14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지도자 자격정지 2년 및 향후 피해를 입은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에서의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원고의 재심사 요구가 기각된 후, 2022년 5월 11일 피고 이사회는 자격정지 2년과 분리 훈련 조치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의 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각각 2022년 6월 29일과 2022년 10월 19일 징계 사유 소명 부족, 징계 절차 하자, 과도한 징계 등을 이유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연맹이 원고 A에게 내린 두 차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자료 제공, 심문권 보장 등)
2. 피고가 주장한 징계 사유(사업비 변칙 운용, 직무태만, 선수 인권 침해 등)의 사실 여부 및 타당성
3. 징계 수위(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2년 및 분리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례하여 적정한지 여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연맹이 원고 A에게 한 2022년 1월 24일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와 2022년 5월 11일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연맹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연맹이 원고 A에게 내린 두 차례의 징계가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징계의 법적 효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 공정한 위원회 구성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2항)​: 단체의 규약 등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은 징계 혐의를 직접 조사하고 심의해야 할 위원이 아닌 사람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징계 대상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전무이사 D이 원고에 대한 징계 조사를 주도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며, 심지어 스포츠윤리센터에 원고를 신고한 신고인으로서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25조 제3항)​: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사유와 적용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증인 신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사유와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게 통보되었고, 원고의 증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심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출석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증거에 의한 입증 원칙: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사업비 변칙 운용(식비 유용) 및 직무태만(가족 숙박비 유용) 사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관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식비 운용은 사전 협의된 관행일 여지가 있고, 가족 숙박비는 피고 비용으로 결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권 침해 사유의 불명확성: 스포츠윤리센터가 인정한 인권 침해 사유(부적절한 훈련 장소/프로그램, 운동 보조 미흡, 무리한 훈련, 식이요법 강요)에 대해서도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제약, 장비 이동의 어려움, 사전에 논의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체중 감량 목적의 식이요법 강요 등은 현장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 비례의 원칙: 징계 수위는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비례해야 합니다. 징계가 단체 규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종류에 속하거나(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격정지는 제명과 해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혐의 금액이 징계 기준 금액(예: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 3천만 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호텔비 유용액 최대 304만 원 = 19만 원 x 16일),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할 경우(예: 자격정지 2년으로 인한 사실상 제명 효과)에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규정 외 불이익 부과 금지: 단체의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불이익(예: 이 사건의 '피해 선수와의 분리 훈련' 조치)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징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절차의 준수 확인: 징계는 단순히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규약이나 관련 법규에 명시된 절차(예: 충분한 사전 통지, 자료 제공, 소명 기회, 증인 신청권 보장, 공정한 위원회 구성 등)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 무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징계 사유의 객관적 입증: 징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주장, 혹은 충분한 근거 없이 제기된 혐의만으로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징계 수위의 적정성 판단: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징계 사유의 중대성, 비위 행위의 정도, 과거의 유사 사례,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해당 규정이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징계 기준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여 과도한 징계는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급 단체 및 외부 기관 활용: 소속 단체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단체나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결정은 추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징계 효력 정지 신청 고려: 징계 결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