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설 컨설팅 용역비와 비용 상환 분쟁 판결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발주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회사(주식회사 A)와 이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민원 해결, 계통연계 협의, 원활한 준공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15,600,000원을 지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 관련 비용 71,282,190원(설계시설부담금 및 기술검토비)을 지불했습니다. 피고는 1차 용역대금은 지급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잔여 용역대금 311,505,360원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 87,782,19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용역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과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민원 해결 및 계통연계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유한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 C 유한회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발주처이자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회사 (원고와 C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동일)

분쟁 상황

피고는 C 유한회사로부터 전남 신안군 일대에 발전용량 1,988.8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2,449,8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해당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민원 해결, 계통연계 협의 및 원활한 준공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G리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하고 15,600,000원을 지급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 관련 비용으로 설계시설부담금 69,082,190원과 기술검토비 2,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용역대금 259,587,800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여 용역대금 311,505,360원과 원고가 지출한 민원 해결 및 계통연계 비용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비용들이 원고가 돌려받은 용역대금에서 지출하기로 약정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분쟁은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비용 상환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용역 업무 수행 중 지출한 민원 해결 비용과 계통연계 관련 비용 등을 피고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민원 해결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398,387,550원(미지급 용역대금 311,505,360원 + 원고가 지출한 비용 86,882,1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11,505,360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3일부터, 86,882,19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8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인 피고는 수임인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 비용(민원 해결 비용 및 계통연계 비용)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어, 피고는 총 398,387,55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등)​: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에 명시된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유사하다고 보아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에서 원고에게 업무 수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을 위임계약의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4.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가 지출한 민원 해결 비용 및 계통연계 비용을 피고가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2%로 상향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적용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및 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비용 분담 방식, 계약의 법적 성격(예: 위임, 도급)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협의와 같이 유동적이고 결과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계약은 위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은 수임인이 지출한 필요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사소통 기록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도급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 또는 용역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도급인 또는 용역업체의 의무와 비용 처리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