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일본산 커피를 수입한 A 주식회사와 그 영업담당 직원 B는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무단으로 커피를 반출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을 인정하여 A 주식회사와 B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보관업자와의 유착을 통한 불법 반출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일본으로부터 8가지 품목의 커피 총 7,776개를 수입하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L 주식회사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방사능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20년 5월 22일 오후 6시경, 영업담당 직원 B는 수입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커피 1,082개(약 120.24kg)를 L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반출하여 A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M과 Q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 주식회사 보세창고 측은 세관 통관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이에 대한 수입업체와 담당 직원의 법적 책임. 또한, 보관업체의 부주의한 관리 및 협조 행위의 책임 유무.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B는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을 보세창고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와 실제 행위자인 직원 B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여,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직원의 불법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세 가지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으며, 이는 수입식품 유통에 있어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통관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만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 등 보관업체는 물품 반출 시 통관 완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불법 반출에 협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의 업무상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과 준수 여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규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 시 사업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