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동 운영 중 동업자 탈퇴 시 수익금 정산 분쟁 사건

약사 A와 B는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약국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50:50의 손익분배 비율로 동업계약을 맺어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15일 동업 계약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당시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하고, 원고의 지분 50%를 계산하여 피고 B에게 651,190,8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국을 공동 운영하다 탈퇴한 약사 (동업 정산금 청구인)
• 피고 B: 약국을 공동 운영하다 원고 탈퇴 후 단독 운영한 약사 (동업 정산금 지급 의무자)
• F: 이 사건 약국의 전 소유주 (원고와 피고가 약국을 양수한 대상)
• G 외 3인: 이 사건 약국 건물의 임대인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약사 A와 B가 공동으로 약국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던 중, 원고 A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정산 문제였습니다. 원고 A는 탈퇴 이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되자, 자신의 동업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정산금액 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지급을 거부하여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약국의 영업권(권리금) 등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와 동업 해지 시점의 미수금, 미지급금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의 인정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 약국의 재산 평가 기준과 탈퇴자의 지분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약국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의약품 재고자산, 영업권(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 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등의 적극재산과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의 소극재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당이득 수익금이나 폐기 의약품 손실액 추가 공제 주장,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나 피고의 개인 생활비 유용액에 대한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51,190,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8년 7월 15일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하고, 탈퇴 당시 약국의 적극재산(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자산,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 자산, 카드대금 포인트)은 총 2,396,901,328원, 소극재산(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은 총 1,094,519,566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재산 1,302,381,762원에서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651,190,881원을 원고의 정산금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익금 부당이득이나 폐기 약 손실에 대한 추가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나 피고의 개인 생활비 유용액에 대한 추가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탈퇴 시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1항 및 제2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 민법 제719조 제1항은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년 7월 15일에 동업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시점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을 의미하며, 실물 자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인 조합 조합원 탈퇴 시 정산)​: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기존의 공동 사업을 청산 절차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할 때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재산 평가: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히 물건의 매매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계산이므로, 약국이 가진 무형의 가치인 '영업권(권리금)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약국의 고정 자산 외에 약국이 쌓아온 명성, 고객 기반, 안정적인 수익성 등 무형 자산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 기준 (지분 계산)​:

  •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이 완전히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합원 탈퇴 시에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손익분배를 약정했으므로, 이 비율이 정산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동업 계약서에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의 재산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권, 의약품 재고자산, 임대차보증금 등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재산 항목의 평가 기준과 지분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동업 기간 동안에는 모든 수익과 지출, 재고 현황, 미수금, 미지급금 등 회계 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 탈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전문 감정인의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업권(권리금)과 같이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지 시점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미지급금이나 카드 매출 미수금, 외상 매입 채무,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도 명확히 정리하여 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분 계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보다는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