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치료 도중 환자가 낙상하여 뇌출혈 등을 입은 사건에서 한의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다가 낙상하여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고령의 노약자로, 치료 중 자세를 바꾸라는 요청에 따라 움직이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현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고 A와 그의 아들인 원고 B는 피고가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사고 당시 혼자 걸어서 한의원에 올 수 있었고, 이전에도 침 시술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낙상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후 피고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고,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 조치를 했으므로 처치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