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I라는 회사는 피고(운송회사)에게 메모리 칩 9만 개를 항공 운송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이 운송 과정에서 지게차 사고로 칩 상자 1개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는 운송물의 위험에 대비해 원고(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사고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57,363,072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상법상 구상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금 52,149,536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운송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칩이 손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칩의 개수를 50개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196,0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는 피고에게 메모리 IC 9만 개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공 운송을 맡겼습니다. 운송 도중 2024년 4월 1일, 칩 214개가 실린 상자 1개가 지게차 칼날에 찍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칩이 부적절한 취급으로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고, I는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희망이익 110%에 해당하는 57,363,072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송 중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인해 메모리 칩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와, 손상이 인정될 경우 손상된 칩의 실제 개수 및 그에 따른 운송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196,0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을, 피고가 3/4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송회사의 과실로 인한 반도체 칩 손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칩의 손상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실제 손상된 칩의 개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일부만 인용했으며, 이로써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인 I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운송 중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피고 운송회사에 대해 I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그 보상액만큼 사고 유발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송물의 특성(예: 반도체처럼 물리적 충격에 민감한 물품)을 명확히 운송회사에 고지하고, 특별한 취급 주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상 경위와 손상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전문가 보고서 등)를 사고 발생 즉시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손상 여부와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는 보험 보장의 범위와 조건, 자기부담금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송물의 실제 가치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에는 손상된 물품의 실제 개수, 정상 판매가, 폐기 여부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 물품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부분 손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