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 B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피고 D도 각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C라고 주장하며, 피고 C는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D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가 용역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피고 D도 각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와의 계약에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피고 D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병존적 채무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용역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