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및 업무를 방해한 온라인 광고업자들 사건

이 사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A사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자, 그리고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들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중 한 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자: A(포털사이트)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사)
• 주범(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이○○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김○○ (한의사 겸 주식회사 Ⓑ컴퍼니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한의사 겸 주식회사 Ⓓ 사내이사), 오○○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컴퍼니 운영자)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허위 광고를 실행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자들
• 주범(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 (Ⓖ닷컴 운영자) - 블로그 순위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품앗이', '슬롯'을 개발 및 유료로 제공한 자
• 방조범(A(포털사이트) 계정 판매업자): 이△△ (Ⓗ광고 대표자), 이▽▽ (자영업), 서○○ (Ⓙ 대표이사), 이▷▷ (회사원),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무직), 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타인 명의의 A(포털사이트) 계정을 매수하여 광고대행업자들에게 판매/대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들
• 일부 방조범으로 인정된 자: 이□□, 오○○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 계정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리됨
• 무죄 선고 피고인: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연관검색어 작업 의뢰 혐의에 대해 불법 광고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음

분쟁 상황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아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A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으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품앗이')과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슬롯')을 구매 또는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VPN을 사용하여 실제 IP를 숨긴 채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A사에 전송하여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나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사는 계정의 양도·대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 활동으로 인해 A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블로그 및 검색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허위 정보와 원치 않는 상업성 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및 계정 판매업자들이 본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이○○: 징역 1년에 처하고, 2,352,650,751원을 추징했습니다.
2. 피고인 김○○, 이□□, 이◍◍, 오○○, 김□□: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김○○ 161,296,920원, 이□□ 111,352,500원, 이◍◍ 78,332,045원, 오○○ 143,010,000원, 김□□ 56,706,920원입니다.
3.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280,574,985원을 추징했습니다.
4. 피고인 이△△, 이▽▽, 서○○, 이▷▷, 김◇◇, 윤○○, 김△△: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이△△, 이▽▽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각 추징금은 이△△ 216,786,000원, 이▽▽ 216,786,000원, 서○○ 206,170,000원, 이▷▷ 133,630,000원, 김◇◇ 55,170,000원, 윤○○ 32,160,000원, 김△△ 28,710,000원입니다.
5. 피고인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VPN 사용 등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제공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은 직접적인 광고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불법 광고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가 저하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공식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불법 광고 방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보호조치, 비실명 계정의 본질적 특성 등을 근거로,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은 서비스 제공자인 A(포털사이트)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행위이며, VPN 사용은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계정주가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내용: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타인 명의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블로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계정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포털사이트)의 블로그 관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고, 관리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신뢰성 훼손을 초래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방문자 수 등 허위 클릭 정보를 A(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전송한 행위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C-Rank)에서 활용되는 활동 지표 산정 관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검색 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내용: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A(포털사이트) 이용약관이 계정 양도·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광고업자로서 약관 확인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라는 점, VPN 사용 등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법리 적용: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인 이◇◇의 경우, 프로그램 기능을 '블로그 상위노출, 지수 상승효과' 등으로 홍보하고, 광고대행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6. 형법 제32조 (종범)​

   • 내용: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법리 적용: 계정 판매업자들의 경우 이○○에게 계정을 양도했지만, 이○○의 구체적인 계정 운영이나 블로그 글 게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광고 글을 올릴 것을 알면서 계정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 내용: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광고대행업자들에게는 VPN 이용대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금액 등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과 일부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징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에게는 방조 행위로 얻은 계정 판매 대금을 추징하되, 계정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시 주의: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대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매크로 사용, 타인 계정 이용 등의 불법적인 방식은 광고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계정 사용 및 관리: 개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은 타인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실명 계정이라도 포털사이트의 약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의 위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순위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검색 순위가 직접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지식의 중요성: 온라인 광고 시장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옮긴 경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와 포털사이트의 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범죄수익의 추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형량 외에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방조한 경우라도, 방조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활동 인식 여부 증명: 만약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계약 내용, 대행사로부터 받은 광고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시나 인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행사가 '공식 대행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