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의 책임 범위가 변경된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공모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범행 시기 오인 등 직권 파기 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여 편취한 금액만을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하고 일부 사기죄를 사기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다수의 금융기관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들 (E, B, AH, H, D, BH, BN, U, F, C, I):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볼 뻔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표 명의의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면서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형량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피해액의 일부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수거책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편취한 금액까지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하여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일부 범행 일시의 정확성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 수거책'의 공모 범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편취한 금액 외에 다른 현금 수거책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편취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전체 범행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범위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2. 범행 시기 및 편취 금액의 정확성: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일부 범행의 일시와 편취 금액이 실제 증거(CCTV 기록, 피고인 자백 등)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오류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정정했습니다.
3. 형량의 적정성: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상반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였습니다.
4.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유심칩(증 제6호)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징역 3년 6월에서 감형)
• 몰수: 압수된 유심칩(증 제6호)을 몰수했습니다.
• 파기 사유:
  • 공소장 변경: 검사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모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체 범행에 순차 공모했다고 보아 피고인이 직접 편취하지 않은 금액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현금 수거책의 경우 그에 앞선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을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만을 책임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전체 범행금액이 총 2억 8천여만 원에서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여 편취한 1억 3천여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죄는 사기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 범행 시기 오인: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일시가 실제 증거(CCTV, 피고인 자백)와 다르다는 사실오인을 인정하여 해당 범행 일시를 정정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범위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직접 편취하지 않은 다른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 일시를 정정하고 사기죄 중 일부를 사기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전체 범행금액이 축소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징역 3년 6월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실제 가담 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득 취득에 착수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했고 일부는 성공하여 사기죄가 일부는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는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공동정범의 '공모'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현금 수거책이 다른 공범의 행위까지 모두 알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만 책임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전단 경합범)와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우(후단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어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한 유심칩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공모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및 범행 시기 오인이 파기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피해액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 보이스피싱 가담의 위험성: '고액 알바'나 '단순 전달 업무'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공문서위조, 사기 등 중범죄의 공범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수거나 전달 역할이라 할지라도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범죄 수익 관련 주의: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예: 휴대전화 유심칩 등)도 법원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설령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인: 범죄의 시기나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가담 범위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범죄의 책임 범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하위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 전체의 모든 범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직접적인 관여 범위나 인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