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의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사건

아파트 대표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로자 C에게 9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아파트 대표 (피고인 A): 서울 금천구 B아파트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 C: B 아파트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아파트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대표로 상시 근로자 C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로자 C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C가 2021년 6월 30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27,091,304원과 퇴직금 1,639,56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 C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아파트 대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인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죄이지만,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 미지급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파트 대표는 9차례에 걸쳐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임금 체불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파트 대표는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파트 대표는 근로자 C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 사유가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중한 전과가 없으며,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때 등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 C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해당 공소들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미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된 금원을 모두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