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사건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이며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을 회피하려는 특별한 의도(잠탈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운전기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택시 운전기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를 고용했던 택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5년에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17년에는 일 5시간, 2019년에는 일 4.5시간으로 점차 단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미지급액 총 3,003,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원고와 임금채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에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잠탈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임금 및 퇴직금 수령 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고,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이 조항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근로시간 제한)​: 이 조항들은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1주간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불가). 소정근로시간은 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합의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일급이나 월급 기준의 최저임금 총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하한을 특정하거나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회피할 의도(잠탈 의도)로 정해진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단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 총액 기준의 최저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의 핵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했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잠탈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 즉 '잠탈 의도'의 존재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 임금 총액의 변화 추이, 회사의 재정 상황, 해당 산업의 특수성, 단체협약 내용,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 시장 상황(예: 요금 인상, 운행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회사의 특수성, 노동조합과의 합의, 택시 요금 인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잠탈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제소 합의의 해석: 퇴직금이나 수당 등을 수령하면서 작성하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같은 채권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부제소 합의가 있더라도 모든 종류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